<시민의 교양 - ②> 국가.

시민의 교양 그 첫 번째 챕터인 세금을 지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챕터인 국가를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과 간단한 느낀점을 지금부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의 세금에서는 증세와 감세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어떤 세금 정책에 따라서 어떤 계층에 영향을 주는지가 나왔습니다.

이번 국가 파트에서는 국가의 유형을 나눠서 분류하고,

그에 어울리는 명칭들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국가를 나누는 첫 번째 기준으로는, '국가의 주인은 누구인가' 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국가의 주인을 '국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1장 1조에 나온 것처럼,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가'라는 시스템이 생겼을 때부터 이런 방식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 때는, 왕이 국가의 최고 지도자이고 모든 것을 결정했던 것이

당연했고, 그것을 거스를 수 없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국가의 주인을 기준으로 국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짐이 곧 국가다(L'État, c'est moi) - 전제군주제.

한 때, 대다수의 국가들이 취하고 있던 형태의 국가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왕'이 있는 국가,

'왕'의 결정이 곧 국가의 결정이 되는 국가의 형태인 '전제군주제' 입니다.

위에 적은 말은 전제군주제를 표현하는데 가장 적절한 문구라고 생각되는,

태양왕,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당시에도 법이나 그런 것이 존재하기는 했겠지만,

법 위의 존재하는 '왕'이 있는 국가 형태, 그것이 '전제군주제' 입니다.

2.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 입헌군주제.

입헌군주제는 '왕'은 존재하는 형태의 국가 형태입니다.

'왕'은 존재하지만 전제군주제처럼 통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의회가 헌법에 따라서 통치합니다.

즉, 전제군주제가 헌법 위의 '왕'이 있는 것 이라면,

입헌준주제는 헌법 아래의 '왕'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헌군주제의 시작을 영국의 '마그나카르타'(게임이름과 같습니다만)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그나카르타' 자체에는 민주주의적 요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그나카르타'는 상징적인 시초로 보고 있으며,

실질적인 시초는 '명예혁명' 뒤의 '권리장전'으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튼 입헌군주제는 '왕'은 상징적으로는 존재하지만,

헌법 안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존재로 있다는 것입니다.

위의 국가 형태들은 국가의 주인을 물을 때, '왕' 이라고 답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든 '왕'이 존재하는 국가 형태입니다.

다음으로 알아 볼 국가의 형태는 '왕'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의 국가입니다.

3.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 공화제.

위의 문구를 한 번쯤은 들어들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 문구는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적힌 문구로

공화주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글처럼 공화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공화제를 채택한 나라들은

모든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형태의 국가입니다.

즉, 이제는 국가의 주인이 '왕'이 아닌 '국민'이 된 것이죠.

공화제는 크게 '귀족제'와 '민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귀족제'는 엘리트주의와 비슷하고,

'민주제'는 그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귀족제'에 대해서 알아보면,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들이

'귀족제', '엘리트주의'를 우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민주제'를 어리석은 백성들의 정치라는 의미의 '중우정치',

또는 폭력적인 백성들의 정치라는 의미의 '폭민정치'라고 언급할 정돕니다.

이런 '귀족제'나 엘리트주의가 더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은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동아시아의 발전,

특히 한국의 군부독재, 대만의 장제스 등이 '귀족제'가 우월하다는

반증이라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민주제'는 현재 우리나라가 이념으로 삼고 있는 제도입니다.

헌법에도 나와있듯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민주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1960년대부터 80년대에 북한과 중국은 '귀족제'의 성격을 띔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실패한 것을 근거로 '귀족제'가 더 우월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위의 구분처럼 국가의 형태를 '누가 국가의 주인인가'를 기준으로

나누면 위처럼 '군주제' 와 '공화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구분하는 기준은 위의 것이 다가 아닙니다.

저번 챕터인 '세금'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정도'를 구분의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개입 정도가 심하다면 '복지국가'라고 하고,

그 정도가 거의 미미하다면 '아경국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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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가는 여러 기준으로 나눌 수 있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류에서 자신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우리 국가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잘 알고 자신의 주권을 행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록 몇 몇 외신들이 우리 나라가 민주주의가 후퇴하였다고 보도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 나라는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우리, 국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다음 챕터 '자유'를 읽고 정리하고 

느낀점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