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대해서 ③> 공소시효의 변천
저번 글을 쓰고 난 뒤, 변천을 조하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이래저래 뒤져봤으나... 인터넷 자료는 고만고만하더군요... 덕분에 글을 쓰기가 매우 난해했습니다. 어디까지 글을 써야 하는지 고민이 많이 되었고, 과연 어떤 자료까지 사용해도 될지 고민을 했지만... 그냥 조사한 대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식민지 지배와 6·25전쟁으로 인해 꽤나 늦게 나라의 기틀을 잡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선진국들의 제도를 참고했다고 느끼지 못 할 정도로 항상 문제가 생긴 뒤에야 수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제 시간 순서대로 조사해본 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에 공소시효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54년 형사소송법이 도입되면서부터입니다. 처음 도입이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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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15. 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