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대해서 ②> 공소시효의 정의
저번 글에서는 공소시효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게 된 배경을 말하고 공소시효에 대해 간단하게 글을 써 봤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히 공소시효는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몇 년이 부과되는가에 대해서 글을 써볼까 합니다. [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 및 형별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 위와 같이 공소시효는 간단히 말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도 벌할 수도 없도록 규정해 놓은 일정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법의 어떤 항목에서 공소시효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일까요? 공소시효는 소송과 처벌에 관련된 용어인 만큼 보통 형사소송법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 제 326조(면소의 판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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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15. 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