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대해서 ④-1> 외국(일본)의 공소시효와의 비교
개인적인 사정과 공부로 인해 글을 못썼는데... 관심 있는 분이 있을 리 없으니 넘어가고, 이번에는 외국의 공소시효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할 대상은 바로 옆 나라인 일본, 중국과 과연 있어도 사용이 되는지 의심이 드는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와 앞에 해당되는 나라들과 달리 사형제가 폐지된 독일의 경우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준비한 관계로 꽤나 자료가 빈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본의 경우, 일본의 형사소송법은 1948년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죄목별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2007년 12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당시 2009년 기준 일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제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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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15. 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