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대해서 ④-4> 외국(독일)의 공소시효와의 비교
이번에는 드디어 외국과의 공소시효의 비교의 마지막이자 공소시효의 마지막 글인 독일입니다. 앞서 비교했던 나라들과 달리 사형제가 폐지된 나라이며 앞선 나라들은 다 동양이었지만 드디어 서양나라입니다. 흔히들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서양의 독일의 공소시효는 국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독일의 현행 헌법은 1987년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꽤나 늦은 시기에 발효가 된 것을 볼 수있는데요. 물론 그전에도 ‘독일제국형법전’이라는 이름으로 형법이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오랜시간 사용해왔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근현대법과 어긋나는 부분은 개정해가며 사용해왔는데 그것의 한계를 느끼고 1954년 전면개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랜기간 재정과 개정을 거쳐 완성된 것이 1987년 발효된 독일형법입니다. 독일형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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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15.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