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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에 대해서 ①> 공소시효에 대한 호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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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oHobby 2016. 3. 1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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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의 드라마 '시그널'이 공소시효가 끝나가는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소재로 다루고 드라마를 재밌게 보면서 

공소 시효 관해 궁금증이 생겨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소시효라는 단어는 익숙하게 들어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공소시효는 많은 드라마나 영화의 단골 소재였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이 익숙하게 들었고 간단한 시사상식으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적어도 나는)은 공소시효가 어떤 기준으로 몇 년이 적용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간혹 공소시효가 다 되어 가는 사건이 뉴스 토픽으로 선정되면 그 순간 그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다시금 잊어버리는 그저 그런 상식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공소시효에 관한 문제가 점차 빈번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정부에선 공소시효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에 관해 더 자세하게 조사하고 그 조사한 내용을 적어볼까 합니다

다음 글부터 공소시효에 대해 정의부터 논란과 문제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처에 대해서 적어볼까 합니다

물론 관심 있는 분들이 찾아와서 봐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없더라도 

본인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서 대충은 조사하지 않을 것이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공소 시효에 대해서 > 공소시효의 정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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