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대해서 ④-3> 외국(북한)의 공소시효와의 비교
이번 글에서는 요즘 한창 시끌시끌한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소시효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솔직히 외부에서 보이는 면이나 탈북자들의 말을 들어봐도 과연 북한에 있는 법이 얼마나 공정할지 그리고 있어도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지 의문이 듭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북한은 김 씨 3대가 만들어낸 독재국가이기에...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국가이기에 형식상의 법이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공소시효는 1950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이 제정되면서 북한의 법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이 왠지 모르게 일본 것과 많은 유사점을 보이는 것처럼 북한의 형법은 중국의 형법과 꽤나 유사점이 많습니다. 아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에 나와있는 공소시효입니다. 제56조 범죄소추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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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15. 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