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도서관

이번 글에서는 요즘 한창 시끌시끌한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소시효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솔직히 외부에서 보이는 면이나 탈북자들의 말을 들어봐도 과연 북한에 있는 법이 얼마나 공정할지 그리고 있어도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지 의문이 듭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북한은 김 씨 3대가 만들어낸 독재국가이기에...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국가이기에 형식상의 법이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공소시효는 1950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이 제정되면서 북한의 법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이 왠지 모르게 일본 것과 많은 유사점을 보이는 것처럼 북한의 형법은 중국의 형법과 꽤나 유사점이 많습니다. 아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에 나와있는 공소시효입니다. 제56조 범죄소추시효..

기타정보 및 잡글 2016. 3. 15. 20:44

저번 글에서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공소시효 비교를 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게 시작했지만 점차 다른 길로 발전해 나아가는 일본의 공소시효 제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모두가 알다시피 중국공산당 일당체제로 전국 인민 대표회의가 사법과 행정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공소시효는 1979년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이 제정되면서 최초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늦게 제정이 된 이유는 아무래도 1949년에 있었던 국공 내전으로 인해 늦게 제정되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2009년 8월 27일 개정된 이후의 형법 제87조에는 아래와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제87조] 다음 기간을 경과한 범죄는 기소할 수 없다.1. 법정 최고형이 5..

기타정보 및 잡글 2016. 3. 15. 20:43

개인적인 사정과 공부로 인해 글을 못썼는데... 관심 있는 분이 있을 리 없으니 넘어가고, 이번에는 외국의 공소시효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할 대상은 바로 옆 나라인 일본, 중국과 과연 있어도 사용이 되는지 의심이 드는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와 앞에 해당되는 나라들과 달리 사형제가 폐지된 독일의 경우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준비한 관계로 꽤나 자료가 빈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본의 경우, 일본의 형사소송법은 1948년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죄목별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2007년 12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당시 2009년 기준 일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제250..

기타정보 및 잡글 2016. 3. 15. 20:43

저번 글을 쓰고 난 뒤, 변천을 조하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이래저래 뒤져봤으나... 인터넷 자료는 고만고만하더군요... 덕분에 글을 쓰기가 매우 난해했습니다. 어디까지 글을 써야 하는지 고민이 많이 되었고, 과연 어떤 자료까지 사용해도 될지 고민을 했지만... 그냥 조사한 대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식민지 지배와 6·25전쟁으로 인해 꽤나 늦게 나라의 기틀을 잡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선진국들의 제도를 참고했다고 느끼지 못 할 정도로 항상 문제가 생긴 뒤에야 수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제 시간 순서대로 조사해본 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에 공소시효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54년 형사소송법이 도입되면서부터입니다. 처음 도입이 될 ..

기타정보 및 잡글 2016. 3. 15. 20:42

저번 글에서는 공소시효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게 된 배경을 말하고 공소시효에 대해 간단하게 글을 써 봤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히 공소시효는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몇 년이 부과되는가에 대해서 글을 써볼까 합니다.< 공소시효의 정의> [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 및 형별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 위와 같이 공소시효는 간단히 말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도 벌할 수도 없도록 규정해 놓은 일정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법의 어떤 항목에서 공소시효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일까요? 공소시효는 소송과 처벌에 관련된 용어인 만큼 보통 형사소송법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 제 326조(면소의 판결) 다..

기타정보 및 잡글 2016. 3. 15. 20:41

tvN의 드라마 '시그널'이 공소시효가 끝나가는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소재로 다루고 드라마를 재밌게 보면서 공소 시효 관해 궁금증이 생겨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소시효라는 단어는 익숙하게 들어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공소시효는 많은 드라마나 영화의 단골 소재였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이 익숙하게 들었고 간단한 시사상식으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적어도 나는)은 공소시효가 어떤 기준으로 몇 년이 적용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간혹 공소시효가 다 되어 가는 사건이 뉴스 토픽으로 선정되면 그 순간 그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다시금 잊어버리는 그저 그런 상식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공소시효에 관한 문제가 점차 빈번히 ..

기타정보 및 잡글 2016. 3. 15. 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