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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교양 - ①> 세금.

읽은책들

by 정신없는 CoHobby 2016. 7. 2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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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위의 책을 읽어보신 분 있나요?

정말 넓은 지식들을 알기 쉽게 풀어 써준 책으로

지식이 편중되있는 사람이라면 읽어 볼 만한 책입니다.

위 책을 쓴 작가가 새로운 책을 썼더군요.

바로 이것!

'시민의 교양'입니다.

어제 책방을 갔다가 우연히 보게 되어서 당장 집어왔습니다.

이번 책에는 세금, 국가, 자유, 직업, 교육, 정의, 미래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책을 천천히 읽어 가면서 그 챕터에서 대해서 그리고 느낀 점을 조금 적어볼까 합니다.


첫 챕터는 세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금은 대다수의 국민들의 걱정거리이지만 대다수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뉴스에는 자주 등장하죠.

어제인 7월 20일 'JTBC 뉴스룸'에서는 체납자의 얘기가 나왔구요.

저번 총선이 끝나고 이번 국회에 들어서자 법인세 얘기도 자주 나오고 있구요.

모두가 알고 있으시겠지만, 세금에 관해서 조금 책에서 읽은 것을 적어볼까 합니다.


세금은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시장 구성원들에게서 세금을 걷어 복지나 공공재로 제공하기 때문이죠.

이런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세와 간접세로 말이죠.


여기서 직접세란 우리가 세금으로 인식하고 납부하는 것들 입니다.

우리가 버는 금액에 따라서 납부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되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직접세는 개인 혹은 단체에게 따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계층, 단체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인상할 수도 인하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말이 나오는 법인세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법인세의 인상은 특정 계층 혹은 단체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인상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세금의 인상이나 인하는 많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옵니다.

실제로 이번 법인세에 관한 논쟁은 국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죠.

특히나 직접세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점은

대중을 분열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직접세에 해당하는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에서의 입장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증세라는 것은 결국 세금을 더 내야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이 더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는 증세로 인한 복지의 증대를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특정 집단의 증세나 감세만을 하는 것이 아닌

모두에게 똑같이 부여하는 간접세를 건드리곤 합니다.


여기서 간접세란 우리가 보는 영수증에 나오는 부가가치세 같은 것인데요.

보통 주류세나 담배세가 요근래 자주 등장했던 이슈입니다.

간접세는 직접세와 달리 모두에게 동등하게 부과됨으로써

특정 집단만이 증세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접세가 인상이 되면 대중들,

특히나 대다수의 중산층 이하의 국민들은 반발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같은 금액의 증세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가지고 있는 의미? 비중?은 고소득 계층,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계층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1000만원인 사람과 150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똑같이 10만원의 증세를 한다고 한다면,

앞의 사람에게 10만원은 1%의 증세지만

뒤의 사람에게는 6.7%, 즉 7%에 가까운 증세입니다.

이렇게 소득에 따라서 같은 돈이라도 체감 상의 금액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전 있었던 담배 세금 인상이나,

곧 있을지도 모른다는 주류세 인상은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금은 건드리기 까다로운 주제입니다.

건드리기 어렵다고 하여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말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현명한 세금 정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금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 역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세금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이지만 그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는 것은 국민들이고,

그 정부를 구성하는 것 역시도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교양', 그 첫 번째 챕터인 '세금'파트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충 이렇습니다.

책에서 나온 내용도 있고, 빠진 내용도 있고,

제가 알아본 내용이나 저의 주견이 들어갔습니다.

이 챕터를 읽고 나서의 감상은 생각보다 제가 알지 못 했던 것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세금 계산이 생각보다 어렵고, 그런 세금 정책을 고민하는 정부는 고생할 것이며,

그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가 이번 책터의 감상이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다음 챕터인 국가에 대해서 읽고,

느낀점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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