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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교양 - ③> 자유.

읽은책들

by CoHobby 2016. 7.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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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챕터 국가에서는 국가의 분류를 간단히 했습니다.

국가 챕터에서 새롭게 나온 내용을 꼽자면,

'국가의 주인'을 기준으로 놓고 분류한 것인데요.

크게 '군주제' 그리고 '공화제'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의 챕터인 세금과 연관시켜서 나온 내용으로는

'시장의 개입 정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 있었습니다.

시장에 개입이 거의 없는 것은 '야경국가',

시장에 개입을 많이 하는 것을 '복지국가'로 구분했었습니다.

저번 챕터인 국가를 지나서,

이번 챕터의 주제는 자유입니다.

자유, 단순하지만 복잡한 주제인데요.

과연 책은 어떻게 쉽게 풀어 썼을까요?

지금부터 간단한 내용 리뷰와 느낀점,

그리고 조금 더 알아본 것들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이번 챕터는 분명 주제가 자유 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에 대한 내용같지 않은 내용으로 받아들여 졌습니다.

음... 정확히 구분을 하자면,

우리가 생각하고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 자유에 대한 글을

챕터 초반에 약 30%의 분량으로 다 나와있었구요.

뒤의 내용들은 그로인한 국가의 형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책의 순서와는 다르게,

뒷 부분의 리뷰와 느낀점 그리고 조사한 것을 적고,

앞 부분을 뒤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는 책에서 '자유'를 정부의 개입을 기준으로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 자유'이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 자유'입니다.

그냥 글만 봐서는 소극적 자유는 약간 자유를 억압하는,

시장에 영향력을 끼치는 정부의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적극적 자유는 그와는 반대로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구요.

하지만 이런 단어적 유추는 좋게 빗나갑니다.

먼저 나온 소극적 자유가 '타자에게 간섭 받지 않는 상태'로,

시장에 정부의 간섭이 적은 형태의 자유입니다.

즉, 타자에게 간섭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타자인 정부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하고 싶어하는 형태의 자유인 것이죠.

그리고 적극적 자유는 '자신의 선택을 이행할 수 있는 상태'로,

정부가 시장에 더 간섭하는 형태의 자유입니다.

자신의 선택을 이행하는 것이 시장에 간섭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이유는 간단히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은 엄밀히 말하면 주어진 환경이 다릅니다.

돈이 매우 많은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본인의 능력만 충분하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능력을 가추었다하더라도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서 이룰 수 없는 경우도 생기죠.

그렇기에 적극적 자유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여 더 많은 세금으로 더 많은 복지를 통해서

모두에게 본인의 선택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위처럼 '소극적 자유' 와 '적극적 자유'로 나누어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소극적 자유일 것이고,

적극적 자유는 선택의 자유를 추구하는 평등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는 정부의 개입에 따라서 자유를 분류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추구하는 자유에 따른 정부 형태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정부의 형태의 분류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것입니다.

바로 '자본주의' 와 '공산주의'입니다.

한 때는 전세계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뉘어서

냉전체제를 구축하며, 터지기 직전의 폭탄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간단히 둘을 비교하자면, 남한과 북한이지만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뉘는 것일까요?

독재인 공산주의와 그렇지 않은 자본주의로 나뉘는 것일까요?

아니요. 엄밀히 말하자면 공산주의의 독재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의 목적은 개인의 생산수단 소유를 허용하지 않는 것 입니다.

그들이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생산수단이란,

단순히 어떤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나, 식품을 생산하는 논과 밭뿐만이 아니라,

모든 재화를 생산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예를들자면, 우리가 사는 집도 월세 혹은 전세를 줄 경우,

매달 혹은 한 번에 재화 즉 돈을 버는 수단이 되므로 생산수단이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생산수단의 개인 소유를 지양하는 이유는

그들이 생각했을 때, 생산수단을 특정 개인이 소유함으로써

노동자, 즉 특정 노동을 통해서 직접 재화를 생산하는 사람이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재화를 생산수단을 가진 소유주가

어떠한 노동도 하지 않아도 나눠서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생산수단을 모두 국유화하는 것을 통해서

노동자의 노력에 대한 온전한 보상을 지켜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독재정부와 비효율과 정부실패라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저 그들이 꿈꾸었던 유토피아는 이론 상에만 존재한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례로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자본주의는 모든 개인의 생산수단의 소유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가 자유주의를 이념으로 삼는다면

거기서 말하는 자유는 생산수단의 소유에 대한 자유일 것입니다.

즉,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자본주의는 정부의 시장개입이 공산주의에 비해서 적습니다.

공산주의는 시장개입이 필수불가결 이구요.

이런 것을 보면 자본주의는 앞에서 봤던 '야경국가'와 비슷한 부분이 있구요,

공산주의는 '복지국가'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는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챕터의 앞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앞 부분에서는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나와있습니다.

'자유''시민'의 또 다른 명칭이라고 책에는 나와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시민은 특정 인물이고, 자유란 추상적 개념인데 말이죠.

역사적 흐름을 보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유'의 사전적 의미는 

'외부적 구속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고대에는 이런 사전적 의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왕 뿐이었습니다.

그런 자유를 중세시대에 와서는 영주들도 누릴 수 있었고,

프랑스 대혁명을 거쳐서 브르주아들도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모두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책에서는 시민이 즉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역사는 자유의 확장을 방향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번 챕터의 앞 부분에서는 자유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말하고,

뒤 부분에서는 자유와 국가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앞에 봤던 모든 주제들,

세금, 국가들은 자유를 어느정도 인정하는가에 의해서

구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챕터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와 닿는 부분은

처음에 말한 자유의 두 분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극적 자유가 맞다고 봅니다.

물론 모두가 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복지는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존에 있었던 부모 혹은 조상의 노력,

즉 그들이 벌어들인 돈이나 쌓아온 사회적 명성을

뒤 엎을 정도의 복지라면 과연 누가 열심히 살아가려 할까요.

우리 사회에서는 외국의 경우보다 더 많이

재벌들을 싫어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왜 이런 것일까요?

외국의 경우에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해서

재벌들은 어느정도의 선행이나 기부들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런 차이가 재벌들의 사회적 인식을 안 좋게 만들고,

점점 심해지는 경제적 극단화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개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겠지요.

전 그저 재벌들이 세금이라도 잘 내줬으면 합니다.


다음 챕터는 '직업'입니다.

책을 읽어갈 수록 관통하는 하나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글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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