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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풀', 뜨거운 감자에서 찬밥신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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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oHobby 2018. 12. 10.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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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의견입니다.

사람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카카오 모빌리티>

올해 10월에 '카카오 카풀'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당시에 택시업계에서 생계를 위협한다며 집회를 하고 했었는데요.

이런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이번달 7일부터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고

오는 17일부터는 정식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비스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도 않더라구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카카오 T카풀'에서 운전자 즉 크루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누구나라는 것은 반드시 택시자격이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외한 몇가지 제한사항들은 있었습니다.


1. 준중형 차량 보유자일 것. = 경차 보유자는 불가능함.

2. 차량 등록이 7년 미만이어야 함.

3.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2를 가입해야 할 것.


이정도 조건을 만족하고 차량 사진과 운전면허증 등 필요서류만 제출하면

따로 택시자격이 없는 일반인들도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승인이 되면 크루는 하루에 2회 제한으로 카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근시간에 택시 승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는 하지만

자신이 타는 차량의 소유주가 어떤 범죄경력이 있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차량을 타는 것이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범죄경력은 정부에서 정한 분야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카카오에서는 현재 확인이 불가능한데

만약 정부에서 허가를 해준다면 카카오에서는 크루 승인에 범죄경력을 확인해서

승인하는 절차를 추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안전성을 보장해야하는데

그 보장해야하는 책임을 왠지 정부에 떠넘기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직 시범 서비스이고 정식 서비스 전까지는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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