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취미생활라이프 2016.03.15 20:45

이번에는 드디어 외국과의 공소시효의 비교의 마지막이자 공소시효의 마지막 글인 독일입니다

앞서 비교했던 나라들과 달리 사형제가 폐지된 나라이며 앞선 나라들은 다 동양이었지만 드디어 서양나라입니다

흔히들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서양의 독일의 공소시효는 국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독일의 공소시효>


독일의 현행 헌법은 1987년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꽤나 늦은 시기에 발효가 된 것을 볼 수있는데요. 물론 그전에도 독일제국형법전이라는 이름으로 형법이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오랜시간 사용해왔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근현대법과 어긋나는 부분은 개정해가며 사용해왔는데 

그것의 한계를 느끼고 1954년 전면개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랜기간 재정과 개정을 거쳐 완성된 것이 1987년 발효된 독일형법입니다. 독일형법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78조 시효기간]

공소시효에 의하여 범죄행위의 처벌 및 처분(11조 제1항 제8)의 명령이 면제된다. 76a 2항 제1문 제1호는 그대로 적용된다.

211(모살)의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한다.

공소시효가 인정되는 경우, 공소시효는 다음과 같다.

법정형이 무기 자유형인 범죄는 30

법정형이 10년 이상의 자유형인 범죄는 20

법정형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유형인 범죄는 10

법정형이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자유형인 범죄는 5

기타의 범죄는 3

공소시효는 총칙규정에 의한 형의 가중이나 감경 또는 특히 중한 사항이나 경한 사안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는 형의 가중이나 감경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행위에 의하여 그 구성요건이 실현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매우 길게 나와 있습니다. 꽤나 늦게 만들어진 형법답게 공소시효에 관해서 꽤나 폭넓게 적혀있습니다

시효기간은 위처럼 나와있지만 이 외에 시효의 정지나 중단에 관해서 엄청 자세하고 다양한 항목이 적혀있습니다

눈에 띄는 항목들은 성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시효가 정지된다는 점과 국외 체류 중일 경우 

인도요청을 제기할 경우 요청의 개시시점부터 시효가 정지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앞부분에 대해서는 독일이 성범죄 특히나 아동성범죄에 대하여 엄청 무겁게 다룬다는 점과 

뒷부분에 대해서는 인도요청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독일 기관에서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시점에서 가해자가 외국에 있고 그사이 시효가 지날 수도 있기에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물론 독일 자체가 자신들의 능력을 믿고 있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그래도 만약이 있을 수 있으니 

일본이나 중국처럼 외국에 있을 경우 바로 정지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글을 마지막으로 공소시효에 관한 글을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이글 다음으로는 현재 쓰고 있는 맥주관련 글이 올라올 예정이구요

그 외에도 갑자기 관심이 생긴다면 다른 글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공소시효 관련 글에 관심 갖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osted by 취미생활라이프 2016.03.15 20:44

이번 글에서는 요즘 한창 시끌시끌한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소시효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솔직히 외부에서 보이는 면이나 탈북자들의 말을 들어봐도 과연 북한에 있는 법이 얼마나 공정할지 그리고 있어도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지 의문이 듭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북한은 김 씨 3대가 만들어낸 독재국가이기에...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국가이기에 형식상의 법이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공소시효>

북한의 공소시효는 1950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이 제정되면서 북한의 법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이 왠지 모르게 일본 것과 많은 유사점을 보이는 것처럼 북한의 형법은 중국의 형법과 꽤나 유사점이 많습니다

아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에 나와있는 공소시효입니다.


56조 범죄소추시효기간 범죄를 저지를 때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면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1. 2년까지의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5

2. 5년까지의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8

3. 5년이상 10년까지의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12

4. 10년이상의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15

5.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20

 

위에 제시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인 57조에 나와있습니다.


57조 형사소추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범죄

반국가 및 반민족적범죄와 고의적중살인범죄에 대하여서는 

형사소추시효기관에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지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공소시효에서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 뒤 범죄 일부 터 공소시효가 계산이 됩니다

이처럼 북한의 공소시효는 중국의 공소시효를 기반으로 본인들의 상황에 적용시키는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공소시효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한들 우리가 봤을 때 과연 법치국가로 여기어지는가는 개인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북한과의 비교를 하려고 했을 때만 하더라도 북한과의 큰 트러블이 없었기에 글을 쓰려는데 큰 주저함이 없었지만... 

최근 북한과의 큰 문제가 생겨버려서 글을 쓰는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쓰겠다고 이미 말을 했고 조사도 어느 정도 했었기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다음에는 앞에 나라들과는 다르게 사형제가 폐지가 된 독일입니다

드디어 외국과의 비교의 마지막이 되었고 공소시효 관련 글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빠른 마무리를 바라며 다음 글에서 뵙겠습니다.

posted by 취미생활라이프 2016.03.15 20:43

저번 글에서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공소시효 비교를 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게 시작했지만 점차 다른 길로 발전해 나아가는 일본의 공소시효 제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공소시효>

중국은 모두가 알다시피 중국공산당 일당체제로 전국 인민 대표회의가 사법과 행정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공소시효는 1979년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이 제정되면서 최초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늦게 제정이 된 이유는 아무래도 1949년에 있었던 국공 내전으로 인해 늦게 제정되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2009827일 개정된 이후의 형법 제87조에는 아래와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87] 다음 기간을 경과한 범죄는 기소할 수 없다.

1. 법정 최고형이 5년 미만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일 경우 5.

2. 법정 최고형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일 경우 10

3. 법정 최고형이 10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일 경우 15.

4. 법정 최고형이 무기형,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일 경우 20.

5. 4의 경우 중, 20년이 지났더라도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최고인민검찰원의 소추 심사비준을 얻을 것.

위와 같은 기준들은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위 기준들은 따로 개정이 되었다는 자료는 찾지 못 했습니다

시효의 시작은 범죄 일부 터 시작하되 중국의 경우 사건을 수리한 경우 수사 또는 재판을 피해 도망친 자에 한하여 시효기간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을 피해 도망칠 경우 그것이 국외는 물론 국내일지라도 시효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소시효 기간 중 다른 사건을 일으킬 경우 앞의 범죄의 공소시효는 뒤에 일어난 범죄 일부터 기산합니다.

즉 연쇄 범죄자일 경우 최후의 사건의 범죄 일부 터 앞의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에 

시그널’ 2화에 나온 경우에도 공범자의 살해로 인한 처벌뿐 아니라 납치된 아이의 살해 죄도 함께 물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국의 공소시효를 알아봤습니다

중국의 공소시효에서 시효기간에 대해서는 딱히 부러운 점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의 계산이라거나 시효정지 사례는 매우 부러웠습니다

뭐 법이란 것은 나라에 따라 필요한 것이 다르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점만은 고쳐졌으면...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북한을 알아볼 텐데요. 요즘 시끄럽기도 하고, 자료도 적을 것 같아 글이 매우 짧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posted by 취미생활라이프 2016.03.15 20:43

개인적인 사정과 공부로 인해 글을 못썼는데... 관심 있는 분이 있을 리 없으니 넘어가고

이번에는 외국의 공소시효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할 대상은 바로 옆 나라인 일본, 중국과 과연 있어도 사용이 되는지 의심이 드는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와 앞에 해당되는 나라들과 달리 사형제가 폐지된 독일의 경우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준비한 관계로 꽤나 자료가 빈약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공소시효>

먼저 일본의 경우, 일본의 형사소송법은 1948년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죄목별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200712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당시 2009년 기준 일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250] 시효는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는 25

2. 무기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는 15

3. 장기 1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는 10

4. 장기 1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는 7

5.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는 5

6.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는 3

7.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는 1


이처럼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꽤나 유사하게 공소시효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07년도 개정 전의 자료 역시도 찾아보려 했으나 찾기가 어려워 그 이전은 생략하고

아무튼 이처럼 일본은 우리와 유사하게 바뀌었으나 20104월까지의 차이점을 꼽아보자면 

당시 우리나라는 이미 공소시효에서 배제된 범죄들이 존재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저번 글에서 말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범죄들입니다.

하지만 일본 역시도 점차 심해지는 중범죄 발생과 늘어가는 미제 사건들로 인해 2010427일 형사소송법을 다시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범죄 중 금고 이상의 형벌일 경우 아래의 시효를 따른다.

1.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배제

2. 무기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는 30

3. 장기 2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는 20

4. 그 외 범죄에 대하여는 10

사람을 죽인 범죄 중 금고 이상의 형벌 이외의 경우 아래의 시효를 따른다.

1.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는 25

2. 무기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는 15

3. 장기 1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

4. 장기 1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

5.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5

6.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는 3

7.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는 1


2010427일 기준으로 위처럼 일본의 형사소송법은 개정되었고

해당 개정으로 일본의 공소시효와 우리나라의 공소시효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일본의 경우 살인을 저지를 경우 같은 법정형을 받았더라도 더 긴 공소시효를 갖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와 일본의 공소시효에 차이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범인이 외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 시효정지 조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소송법 253조에 따라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체류 중일 경우에만 시효정지가 가능합니다

즉 범인이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달리 일본의 경우 국외에 체류 중이라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에 상관없이 시효가 정지됩니다.

원래는 외국과의 비교를 한 번에 적으려 했으나, 일본의 경우만 해도 꽤나 글이 길어져서 부득이하게 글을 나눠쓰게 되었습니다

다음 글이 언제쯤 다시 올라올지는 알 수 없으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취미생활라이프 2016.03.15 20:42

저번 글을 쓰고 난 뒤, 변천을 조하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이래저래 뒤져봤으나... 

인터넷 자료는 고만고만하더군요... 

덕분에 글을 쓰기가 매우 난해했습니다. 어디까지 글을 써야 하는지 고민이 많이 되었고

과연 어떤 자료까지 사용해도 될지 고민을 했지만... 그냥 조사한 대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식민지 지배와 6·25전쟁으로 인해 

꽤나 늦게 나라의 기틀을 잡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선진국들의 제도를 참고했다고 느끼지 못 할 정도로 

항상 문제가 생긴 뒤에야 수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제 시간 순서대로 조사해본 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시효의 변천>

우리나라의 법에 공소시효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54년 형사소송법이 도입되면서부터입니다

처음 도입이 될 당시에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효력이 있었으며

이때에는 공소시효의 기간이 제249조 순서대로 15/ 10/ 7/ 5/ 3/ 2/ 1년으로 규정되어있었습니다

그 뒤 40여 년간 공소시효의 연장에 대한 관심이나 필요성은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95718일에 '12·12 군사 반란''5·18 광주 민주화 운동'(위 두 사건의 용어 사용은 위키백과를 인용하여 사용했습니다.)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기소 처분이 판결되자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두 전직 대통령은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죄 등의 죄로 처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위 두 특례법에 대하여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따른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절차법적 속성을 가지는 공소시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부진정소급입법이 가능함은 물론 진정소급입법도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가 심히 중대한 반면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개인의 신뢰이익을 관철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도 허용될 수 있다고 헌재의 결정이 있었습니다.(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 헌바 7,13 결정)

위 두 사건 이후에 다시금 공소시효에 관한 대중들의 인식은 점차 사그라들었습다

그러던 중 다시금 공소시효 역사에 획을 긋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각종 사건들의 공소시효 완료로

그 사건들이란 2000년 이후 과거사 청산 과정에서 드러난 국가범죄들(대표적인 예로 최종길 교수 고문사건과 수지 김 사건이 있다)과 

영화화로 대중들의 관심을 끌어모았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이형호 군 유괴 살해 사건

그리고 개구리 소년 사건으로 잘 알려진 '대구 성서초등학생 5인 살해 사건' 등이었습니다

해당 사건들의 시효가 완료되어 만약 범인이 잡히더라도 처벌이 불가하다는 사실에 

대중들은 공소시효 연장의 필요성을 느꼈고 연장을 주장했었고 이런 피해 유가족들의 노력과 대중의 요구에 결국 

20071221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개정되어 현재의 법안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 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과연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가는 미제 범죄들의 영화화가 없이도 

대중들은 공소시효의 연장을 주장했을까 하는 의문과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된 내가 보고 느낀 사회의 한계에 아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공소시효의 연장의 바람이 불어닥칠 때 대중들의 분노를 산 또 다른 범죄 유형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20062월 용산에서 여자 초등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후 살해·유기된 사건과 

영화 '도가니'로 대중들에게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장애학생 성폭력 사건' 그리고 '조두순 사건'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대중들에게 아동(미성년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은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주었습니다

특히나 '조두순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이 처음 무기징역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에서 12년 형을 선고받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고 심지어 조두순이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하는 모습에 

대중들은 해당 범죄들은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름을 부었습니

그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정지 등 특칙을 따로 두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은 해당 범죄 피해자, 유가족들과 대중에게 큰 환영을 받았으나 

상대적으로 가장 무거워야 하는 살인죄와의 형평성의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가중되자 정부는 2012926일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종범은 제외)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형사소송법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그 법안이 3년이 흐른 작년 2015724일 국회를 통과하여 731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의 특징은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도 소급 적용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단 성폭력 살인죄는 이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공소시효에 대한 것이 제21(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로 적용되어 

해당 개정(형사소송법의 731일 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리나라 법령에서 공소시효의 첫 등장과 최근 변화까지 다루어봤습니다

이 조사를 하며 가중되는 궁금증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타국의 법령은 과연 참고한 것일까 싶을 정도로 짧은 초기의 공소시효에 대한 궁금증과 중간에 언급한 것처럼 

과연 '영화화'라는 수단 없이도 대중들은 해당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을까 하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씁쓸해지고 제가 사회에 느끼는 아쉬움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이번 글은 아무래도 정보가 많고 다루기 민감한 문제가 많았기에 대략적으로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 글인 '<공소시효에 대해서 > 외국의 공소시효와의 비교' 과연 흔히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외국들은 공소시효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간단한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다음 글 역시도 언제 올라올지는 알 수없으나,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 드려도 되겠죠? 다음 글에서 뵙겠습니다.

posted by 취미생활라이프 2016.03.15 20:41

저번 글에서는 공소시효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게 된 배경을 말하고 공소시효에 대해 간단하게 글을 써 봤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히 공소시효는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몇 년이 부과되는가에 대해서 글을 써볼까 합니다.

< 공소시효의 정의>

[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 및 형별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

위와 같이 공소시효는 간단히 말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도 벌할 수도 없도록 규정해 놓은 일정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법의 어떤 항목에서 공소시효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일까요?

공소시효는 소송과 처벌에 관련된 용어인 만큼 보통 형사소송법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 326(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


[ 249(공소시효의 기간)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

이처럼 형사소송법에서는 공소의 시효가 완성이 되면 면소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으며또한 그 완성되는 시기도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하면서 놀라웠던 사실은 생각보다 공소시효가 짧았다는 것을 두말할 것 없고

판결이 늦어져 25년이 경과하면 그 또한 공소시효가 완성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짧게만 생각되는 저 최대 25년마저도 이전에는 더 짧았고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많은 아픔과 고통이 동반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무관심했던 저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에 관한 법령은 저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죄명에 따라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기도 합니다

다음 글인 '<공소시효에 대해서 > 공소시효의 변천'에서는 공소시효가 언제 적용되고 어떻게 변했으며 

어떤 범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지에 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조금 긴 조사가 될 듯해서 언제 글이 올라올지는 장담하기가 어렵네요

혹시나 관심을 갖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감사합니다. 다음 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posted by 취미생활라이프 2016.03.15 20:41

tvN의 드라마 '시그널'이 공소시효가 끝나가는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소재로 다루고 드라마를 재밌게 보면서 

공소 시효 관해 궁금증이 생겨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소시효라는 단어는 익숙하게 들어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공소시효는 많은 드라마나 영화의 단골 소재였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이 익숙하게 들었고 간단한 시사상식으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적어도 나는)은 공소시효가 어떤 기준으로 몇 년이 적용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간혹 공소시효가 다 되어 가는 사건이 뉴스 토픽으로 선정되면 그 순간 그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다시금 잊어버리는 그저 그런 상식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공소시효에 관한 문제가 점차 빈번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정부에선 공소시효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에 관해 더 자세하게 조사하고 그 조사한 내용을 적어볼까 합니다

다음 글부터 공소시효에 대해 정의부터 논란과 문제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처에 대해서 적어볼까 합니다

물론 관심 있는 분들이 찾아와서 봐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없더라도 

본인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서 대충은 조사하지 않을 것이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공소 시효에 대해서 > 공소시효의 정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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